서울--(뉴스와이어)--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노동부공고제2005-11호

2005년 2 월18일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산업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일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통합하고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 및 통합

(1) 일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등 산업수요 및 기술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2)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를 소방설비기사로 통합하는 등 6개 종목을 3개 종목으로 통합하고, 위험물관리기능장을 위험물기능장으로 하는 등 14개 종목의 명칭을 변경함.

(3) 해당 종목에 대한 산업수요와 기술변화의 추세를 반영한 자격종목의 통합과 명칭 변경으로 국가기술자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국가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 변경

(1) 일부 종목의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이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산업현장의 직무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자격취득자의 현장 실무능력이 저하.

(2)화공기술사, 열차조작산업기사 등 28개 종목의 시험과목을 현장직무에 맞게 변경하고, 궤도장비정비기능사 등 7종목의 검정방법을 해당 종목의 특성에 맞도록 정비함.

(3)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시험과목과 검정방법을 정비함으로써 자격의 현장성 및 활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자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자격지원과(☎02-503-97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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