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기계저당법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건설교통부공고제2005-51호

2005년 2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기계저당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저당법은 동산인 건설기계의 신용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그런 취지에서 건설기계를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에 대한 질권설정의 금지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질권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동산인 건설기계의 신용증진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내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에 대하여 질권설정의 금지를 규정함.

나. 이법에서 규정된 조항 이외에는 민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저당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인 건설기계를 훼손하거나 해체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벌금에 대하여는 1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5년 3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설지원담당관, 전화 02-2110-8205~7, 팩스 503-73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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