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무료로 공인노무사 선임 가능”
노동부는 28일, 노동위원회에서의 공인노무사 권리구제업무 대리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노동부장관 고시안을 확정하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제도는 월평균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할 때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인노무사가 선임되면 답변서 작성이나 심문회의 등에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인노무사 권리구제업무대리제도의 시행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주어 사회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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