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냥갑 아파트 퇴출 대책’ 마련 가속화
이번 토론회는 지난 해 9.1부터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성냥갑 아파트 퇴출 대책」(건축심의 개선대책) 중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을 보완하여 최종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서울시에서 학계, 산업계, 언론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심의제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 “공동주택 다양화를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안”〔김상길(에이텍건축)〕과 “공동주택 디자인 다양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이광환(해안건축)〕2가지 나누어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공동주택 다양화를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안”〔김상길(에이텍건축)〕에서는 우리나라 아파트 획일화 원인 분석을 통해 주거형식의 다양화 계획 등 5가지 정도의 건축적 요소를 디자인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였고
주거형식의 다양화계획 배치 및 옥외공간 계획 입면 및 경관계획
주차장계획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공동주택 디자인 다양화를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이광환(해안건축)〕에서는 디자인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요소(용적률, 높이, 분양가 상한제 등)를 제한하는 한편, 현 법령상 다양화를 제한하고 있는 발코니 및 난간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서울시립대학교 최찬환 교수 주재로 각계 전문가 5인의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건축사들은 물론 시공사 관계자, 재건축 조합 등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하여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주재자최찬환 (서울시립대)
○토론자류재은 (시건축) 은학수 (대림산업) 권기범 (서울시 건축과장)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이정형 (중앙대)
서울시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성냥갑 아파트 퇴출 대책 마련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오는 4월 중 최종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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