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흥 등 민자고속도로 6개 사업 신규착수
이들 사업은 민간이 개발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안한 15개의 고속도로사업의 일부로서, 건설교통부는 재정여건, 경제성·민자사업성 및 정부·국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민자추진이 가능한 10개 사업을 선정하고, 그중 우선순위에 따라 6개 사업을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대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제시된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교통량·사업성이 충분한 사업만 민자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통량 및 사업성을 교통개발연구원과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에서 재검토하였으며,
정부·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행료, 재정지원 수준, 운영수입보장 등에 대하여 민간제안자간 경쟁을 유도하였다.
* 15개 사업중 민자 부적격 2개 사업은 반려, 13개 제안사업간 경쟁
이에 따라, 민간제안자는 우선추진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당초 제안내용보다 통행료, 재정지원, 운영수입보장, 수익률을 대폭 하향조정한 보완제안서(12개사)를 제출하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국토연구원·교통개발연구원·건설협회 등 도로·교통·민자 전문가 10인으로 평가위원회(위원장 : 서울시립대학교 이수범교수)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민자고속도로 우선추진사업 선정을 통하여,
① 신규 고속도로 건설로 건설경기 연착륙 등 종합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경기의 조기활성화를 유도하고,
②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해소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③ 추진순위 결정시 경쟁구도를 형성함으로써 그간 민자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던 통행료·운영수입보장 등 정부·국민부담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게 되어, 향후 민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우선추진사업의 발표로 고속도로의 노선 또는 사업시행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노선 및 사업시행자는 향후 제3자 경쟁, 협상 등 일련의 민자추진과정을 통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05.3월부터 우선추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선추진사업을 3개씩 2차로 나누어 제3자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며,
※ 우선추진 사업 제3자 공고 계획
- 평택-시흥, 송현-불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 ‘05.3월
- 영천-상주, 수원-광명, 제2영동 : ‘05.8월
제3자에 의한 경쟁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정부·국민 부담의 추가적인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선추진사업은 사업별로 금년 하반기에 협상을 마무리하여 ‘06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하고, 이번 우선추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4개 사업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민자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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