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전국 최초 행정처분 배심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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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7 15:13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행정처분시에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행정처분 배심원제를 시범도입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제도 시행전에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법행위자에 대한 청문절차만 거쳤으나, 행정처분 배심원제 도입 이후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관련업무 배심원단에게 사전심의를 거치게 한 후 배심원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이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처분당사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승복율이 높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절반이하로 대폭 줄어 들었으며 아울러 소송수행 등에 들어가는 예산도 연간 2,2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어 큰 효과를 거두었고 2007년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우수혁신과제로 선정되므로써 다른 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기에 이르렀다.

행정처분배심원단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각 대상업무별로 7명 이내의 배심원을 구성토록 하였으며 배심원제 운영의 주요대상 업무는 법령위반에 따른 일정한 자격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인·허가 처분 또는 면허 등의 정지·취소시에 행정기관의 판단재량 여지가 많은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배심원이라 하더라도 본인과 관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사건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배심원의견서 비공개 규정 등을 두어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청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해두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수산진흥과 도시계획과 등 행정처분이 많은 5개 부서에서만 배심원제를 시범운영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예규로 정해 전부서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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