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초청 조찬간담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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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8 11:25

서울--(뉴스와이어)--개성공단 사업은 흔히 통일 사업으로 표현할 만큼,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함.

또한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간 최초의 대규모 직접투자사업임. 이 사업은 남북경협의 초석이 되는 사업으로 고용면에서 시범단지의 경우 5천명, 본단지의 경우 10만명의 인원이 필요함. 또한 통신 등 그간 남북 경협의 취약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그리고 남북한 상호협력을 통한 신뢰회복 및 민족 동질화를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현재까지의 개성공단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개성공단 앞까지 이미 도로가 완료되어 있으며, 지리적 인접성으로 장점이 있음. 현재 1단계 100만평을 개발하고 있고 2월15일 현재 공정률은 30%에 이르고 있음.

시범단지는 2.8천평이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입주 중임. 특히 리빙아트는 현재 공장을 가동 중에 있으며 생산된 제품이 서울에서 2시간 만에 매진되는 등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보임.

전력·통신공급은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으며, 공사가 진행 중임. 시범단지 전력은 문산(남한)에서 전력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며, 용수, 폐수, 폐기물처리 공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용수의 경우 2006년 인근 저수지의 용수를 끌어 쓸 계획을 가지고 있음.

또한 입주 기업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03년 8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분쟁해결’을 합의한 남북당국간 4개 경협합의서 발효되었으며, 통행·통신·통관·검역의 절차 간소화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통신은 중국을 통하고 있어 품질과 가격이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임. 그러나 KT가 문산에서 개성을 통한 회선 확보를 계획하고 있어, 50배 이상의 가격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됨.

또한 경쟁력 있는 토지분양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로 인해 평당가 14.9만원, 50년간 토지임차를 합의 하였음. 이는 기반시설에 대해 정부로부터 1,095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음. 현재 수도권의 공장 증설 및 신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장 부지가격, 물류비, 인건비(월 6만원) 등을 감안하면 경쟁력이 있음.

향후 개성공단의 추진 계획은 공장용지의 경우 1단계 100만평중 717천평이 금년 3월부터 분양을 추진 중이며, 입주시기는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2006말 이후가 될 예정임. 특히 3월에 분양하는 본단지 1차 5만평은 연내 입주를 추진하고 있으며, 2차 분양은 ‘05년 2/4분기부터 단계별 분양을 추진할 예정임.

분양방법의 경우 대통령이 최근 밝힌 바 있듯이 중소기업의 입주를 돕기 위해 추첨 등 다양한 분양 기준을 준비 중임. 다만 외국기업 또는 선도 대기업 유치 단지는 우량기업 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심사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임.

부지조성공사는 2007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려고 하며, 공장건축은 2006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시범단지 전력공급은 배전방식으로 공사 중이며 3월 중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단지 공급은 송전방식으로 2006말까지 공급할 계획임.

시범단지 통신공급은 우선 전화를 3월 중에 제공할 것임. 본단지 통신은 2006말까지 제공할 계획임. 용수시설, 폐수처리 및 매립시설은 06년 말 완료할 계획임.

2단계사업은 북측요구와 진출기업의 수요를 감안해서 정부와 협의해 가시화 하도록 할 계획임.

물론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이 사실임. 대표적인 과제로는 전략물자 반출입, 판로 문제, 통행문제가 있음.

첫째,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는 바세나르협정, 미국의 수출통제법에 의거 반출입이 통제되고 있음. 시범단지의 경우에도 2개 기업이 전략물자로 판단되어 반출입이 제한받았음. 그러나 정부의 노력으로 조건부 반출이 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예도 있음. 향후 입주기업 차원에서의 대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남북당국간 대책이 요망됨.

둘째, 제품 판로의 경우 제품이 북한산으로 원산지 표기 예상됨. 북한산은 최혜국 대우 배제, 3국 수출 시 국가·품목 별로 2-10배의 관세율이 적용되어 큰 부담임. 이에 대해 단기적 대책으로 내수시장 및 중국 등 관세 비차별 지역에 주력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북-미 관계 개선 후 미국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셋째, 통행문제의 경우 현행 통행절차는 03년 체결된 ‘남북간 임시도로 통행 잠정합의서’에 의거 48시간 前 사전통보 후 출입되도록 운영되고 있음. 금년 상반기 시범단지의 본격적인 가동가 1단계 공사에 따른 건설물동량을 감안할 때, 수시 출입이 가능하도록 대책 필요함. 현재 통행 문제에 대해 미국측에 출입관계 문제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북한에 대한 협조 또한 요청한 상태임.

북핵선언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는 있으나, 개성공단 사업추진은 대북인도지원사업과 경제협력사업은 별도로 하여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이미 있었음. 또한 현재 북측은 오히려 개성공단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북한은 현재 유휴인력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며, 개성공단에 취직한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으로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임.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풀어간다는 데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며, 여러가지 문제가 산재했으나 남북의 기본입장은 개성 공단은 별개로 가야 한다는 것으로 믿고 있음.

만일에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위험에 대해 손실분 보조, 개성공단 투자자산에 대한 담보대출, 공장용지 구입자금·사업운영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는 등 해소방안을 마련 중임. 또한 남북출입에 따른 신변보호 및 관리위원회가 활동중이어서 투자 위험 해소를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함.

대외적인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있고 북측의 강한 요구가 있는 상황임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임.

현재 북핵보유선언 이후에도 개성공단사업은 정상 추진 중임. 조성공사 공정율은 30%를 넘어서고 있으며, 시범단지는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고 전력·통신공사가 지속되고 있어 3월경 시범단지가 공급될 계획임. 또한 지난 주 북핵보유선언 이후에도 토지공사직원 및 KT직원들은 북한의 총국 인사들과 정상적인 회의를 하는 등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개성공단은 전경분리 원칙에 따라 민간이 경제원리에 따라 추진하는 한 한반도 상황과는 별도로 정상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질의 및 응답]

(질문1) 개성공단에 대해 소상인들의 기대가 매우 큼. 그러나 과거 대북 사업은 큰 기대로 시작되었으나,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았음. 그로 인해 우려가 매우 큼. 소상인들의 손해를 볼 경우 그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답변1) 과거 토지공사가 나진선봉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선례가 있음. 그러나 개성공단은 북측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하고 있어 그것과 크게 다름. 손실에 대한 보전은 보험을 통해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함.

(질문2) 현재 개성공단의 경우 물류부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함. 개성공단의 100만평 사업이 시작되면, 고효율 저비용의 물류비 시스템 구축이 최초부터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물류에 대한 토지공사의 입장을 밝혀주기를 희망함.

(답변2)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는 4만평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물류부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질문3)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에 선정과정과 향후 개성공단 입주에 대한 선정 계획은?

(답변3) 시범단지 경우에는 성공가능성을 중심으로 환경문제 유발이나 전기, 용수의 필요가 적은 업체순으로 감안함. 향후 분양에는 중소기업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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