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드디어 출범 준비 완료
지난 1.16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 발표 이후, 「정부기능·조직개편추진단」(인수위-행자부-인사위-예산처 합동)에서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기능 및 하부조직 설계 작업을 진행해온 결과 금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48건, 「개별법령」 65건 등 총 113건의 법령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정부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함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은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총 56개 기관)에서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총 45개 기관)로 개편되어 3부 2처 1실 5위원회(총 △11개 기관)가 감축되고 정부 인력의 경우, 장관급 10명, 차관급 6명 등 정무직이 총 16명이 줄고, 고위공무원 62명, 3·4급이하 3,349명 등 총 3,427명이 감축됨
이번 조직 개편은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조직·인력 운영방향에 입각하여 중앙부처 하부조직 및 인력 운영을 보다 효율화한 것임
분야별 주요 개편내용
《 공무원 인력조정 》: 총 3,427명 감축
○ 정무직 : 16명(장관급 △10, 차관급 △6) 감축
* (개편전) 장관급 40, 차관급 96 → (개편후) 장관급 30, 차관급 90
※ 당초 인수위 개편안(1.16) 대비
·장관 +1(통일부, 여성부 존치 및 특임장관 1 축소)
·차관 +2(통일부, 여성부, 농진청 존치 및 국립박물관장 현행 직급유지와 특임장관실 1 축소, 보건복지가족부 복수차관제 제외)
○ 고위공무원 : 62명 감축
- 대통령실 3명, 유사중복기능의 통합 및 간소화, 민간이양·업무폐지 등에 따른 감축인력 66명을 포함하여 총 69명이 감축되고,
- 특임장관실 신설 및 방송위원회의 소속 직원의 공무원 신분전환 등으로 7명 증원
○ 3·4급 이하 : 3,349명 감축
- 대통령실 68명, 국무총리실 29명,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1,169명, 민간 및 지방이양 1,475명, 규제 축소에 따른 감축인력 501명 등 총 3,545명을 감축하고
- 특임장관실 신설, 방송위원회 소속 직원의 공무원화에 따라 196명 증원
< 인력감축 분야별 주요사례 >
✓ 민간이양(890명) :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 849, 통계청 현지조사인력 41
✓ 지방이양(586명) : 해수부의 수산업 지원 기능 311, 초중등교육 및 지방자치 지원 275
✓ 업무폐지(48명) : 국정홍보처의 정책홍보 조정·협의 업무 20, 국가안보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28
<하부조직 재설계 >: 166개 부서 축소 (실·국 △62, 과 △104)
○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고객의 접근용이성 확보 등을 위해 각 부처의 공통지원부서를 재편하여
- 각 기관장 밑에 대변인을 두고, 기획재정, 창의혁신, 규제개혁 등을 담당하기 위한 기획조정실(또는 기획조정관)을 설치
○ 정책·사업부서의 경우, 대부처·대국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된 국·과 등의 조직을 통합·정비함으로써
- 기존 「실·국」은 573개에서 511개로 62개가 축소되고, 「과」의 수는 1,648개에서 1,544개로 104개 감소
향후 추진 계획
조직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기관별 정부청사 재배치는 물론, 하부조직 사무실 배치를 최단기간 내에 완료하여 새 정부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초과인력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
또한, 이번에 마무리된 정부조직개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제2단계 기능·조직개편’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각 부처 소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및 광역화
- 지방자치단체도 중앙부처 개편 취지를 살려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며 공기업·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의 개편 등을 통해 ‘작고 실용적이며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예정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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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조직기획팀장 오병권 서기관 김형묵 02-2100-3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