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협의회 성명- 謹弔 대한민국 소방, 국민 안전
그동안 제17대국회의 정기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는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의 문제점을 수차에 걸쳐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바 있다. 특히 상기 사고와 같이 24시간 격일근무로 “나 홀로 근무”하는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공영방송에도 수차례 방영되어 그 심각성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예산상의 이유와 총액인건비제의 문제점 및 조직이기주의로 인한 소방공무원 인력증원 및 소방관의 안전 확보를 방치하고 있다.
모든 재난에 대한 예방이 지향하는 것은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감지된 부분을 사전 제거한다는 예방의 기본은 물론 사고발생 후 미처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괄적 예방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극복의 기본적 예방인, 그것도 수차례 직접적으로 예고된 이번 순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정부는 재난관리의 총체적 무관심의 발로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순직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할 것이며 정부의 무관심이 빚어낸 인재인 것이다. 숭례문의 화재 참화를 보며 소방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씻을 수 없는 대죄를 조상과 국민께 지고 말았다.
소방발전협의회는 감히 대한민국 국민께 묻고 싶다. 숭례문 화재의 책임공방을 떠나서 수차례 직접적으로 경고된 한 소방관의 목숨도 지켜내지 못한 정부의 무관심이 과연 대한민국 국보, 숭례문을 지켜낼 수 있었을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속에서 국보 1호를 앗아간 숭례문 참화는 하루아침의 잘못이 아닌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조직이 등한시해 온 재난관리 정책의 결정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품격은 그 나라의 안전문화를 보면 알 수 있으며, 그 나라의 안전문화는 현장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소방은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재난관리 제일 정부조직이다. 소방 조직 관리를 보면 바로 정부조직의 재난관리 능력과 관심을 알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공무원 조직내부의 소방조직 홀대와 무시가 만들어 낸 결과이다.
해마다 수명의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순직하고 있지만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정부재난관리 정책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 유일하게 소방공무원은 아직도 전국적으로 2만7백여 명이 노동의 사각지대에 보호의 장벽도 없이 24시간 맞교대근무에 방치되고 있다. 그들의 근무시간은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5일근무제인 주40시간 대비 배가 넘는 주84시간을 불평등한 제도적 근무형태에 따라 고정화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근무환경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그렇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초과근무수당이 근로를 제공한 것과는 다르게 직렬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배타적인 홀대로 이어지고 개선의 여지도 없는 현실이 정부가 그들에 대한 대우다.
특수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일반 행정조직체계에 소속되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경제논리 앞에 희생이라는 성전에 피를 뿌리고 있는 현실이 대한민국 재난관련 조직 소방의 현실이다.
순직자가 발생할 때만 잠시 관심을 두었다가 시일이 지나면 잊혀지는 소방!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정부! 이러한 현실 앞에 소방인의 마음은 재난현장을 떠나고 있다. 그들의 손에 쥐어져야할 사명감대신 피해의식이 쥐어지고 있다. 그들의 두 손과 발에 채워져야 할 용기대신 피로가 채워지고 있다.
소방조직은 국가소속으로는 소방방재청이 광역자치단체 소속으로는 17개 소방본부가 존재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춘 기관으로의 독립적인 지위인정과 광역자치단체에서 더 이상 예산상의 문제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과 방치로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고려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와 국회에 소방인들은 요구한바 있다.
숭례문을 잃고 정부가 내린 조직개편 인수위원회의 정책이란 것이 소방, 재난관련부서의 무관심이란 말인가? 다시 한 번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깊이 있는 검토와 가시적인 정책입안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들이 진정한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재난과 재해의 현장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상사가 재발치 않도록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2월 28일 소방발전협의회, 소방공무원을 사랑하는 모임
소방발전협의회 개요
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연락처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박명식(016-360-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