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요금 인상억제로 물가안정 적극 대처
서울시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은 총 10개로써 요금 인상요인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하고, 불가피한 경우도 전반적인 물가의 변동여건을 살펴 인상시기와 인상폭을 조정하여 적극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5월 계획하였던 하수도요금의 인상(20.5%)을 유보하기로 함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공공요금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는 라면, 밀가루, 식용류, 설탕, 세제, 화장지, 쌀 등 7개 중점감시품목에 대하여 8개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물가조사 및 집중감시를 실시하여 서민물가 안정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시가 선정한 7개 품목은 유가 및 곡물가격의 상승요인 외에도 최근 사재기, 매점매석 등으로 인해 물가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품목이다.
시는 지난 29일 소비자단체와 긴급회동을 갖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요 생필품에 대해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8개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생산업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YWCA에서 합동회의(3월 3일 14:00)를 통해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인상을 자제하도록 요청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물가안정 활동과 함께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표시, 저울 등 계량기기 조작 행위등에 대해서도 시·구 합동지도 단속반 편성·운영하며,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적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및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통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49개와 관련된 15만여 업소에 대해 시·구 물가 모니터 196명(시25, 자치구 171명)을 활용하여 가격조사 주기적실시, 가격안정 모범업소(‘08.2월말 현재 2,955개) 및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 평가와 공표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물가인상을 차단할 계획이다.
※ ‘07년 물가인상 1,764개 업소 행정지도결과 : 360개업소 자율 가격인하
아울러 요식업, 이·미용협회 등 서비스요금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 업체별 요금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등 서민의 경제적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생필품 생산업체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 영세민들을 위한 구청별 생필품 직거래장터를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고려하고 있다.
현재 물가상승이 대부분 국제적요인에 의한 것으로 중앙정부의 물가 안정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물가안정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추진함에 따라 중앙정부 및 기타 지자체의 물가안정 대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과열된 물가인상 현상이 다소 잦아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물가관리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25개 자치구 물가담당 부서장 및 서울시 공공요금 관련부서 물가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물가안정대책을 설명하는 등 각 행정기관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지시하는 등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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