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韓외국기업 경영 최대애로는 ‘高임금’(36%), ‘규제’(30%) 順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최근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845개社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한외국기업의 투자환경평가와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한외국기업들의 상당수는 국내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높은 인건비’(35.6%), ‘인재확보의 어려움’(20.5%) 등 인력운용과 관련된 애로를 꼽았다. ‘인재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한 기업들은 ‘숙련 엔지니어’(33.3%), ‘외국어 능력 소지자’(31.1%) 등을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연구개발직’(16.7%), ‘일반 노동자’(14.5%), ‘기타’(4.4)>
실제로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한 일본기업은 “지난 10여년간 일본 인건비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한국 인건비는 매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응답기업들이 다음으로 꼽은 애로는 ‘규제 및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30.1%), ‘까다로운 소비자’(12.6%), ‘시장의 폐쇄성’(11.6%)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지방소재 한 외국기업은 “공장 설립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절차가 분리되어 있는 등 인허가 과정이 복잡했다”고 밝히고, “더욱이 인허가 절차를 담은 매뉴얼 조차 갖추지 않아 시간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또 외국 금융회사 관계자는 “관할 기관의 부당한 규제와 과도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좁다”고 지적했고, 다른 외국기업(서비스업) 인사담당자는 “현장근무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었으나 절차가 복잡해 포기했다”며 외국인 고용허가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40.8%)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또 ‘세제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 확대‘(20.7%), ‘행정절차의 간소화’(11.5%)’, ‘경제활성화’(5.2%)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주한 외국기업들은 국내에서 ‘제조·가공업’(47.1%)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판매’(41.0%), ‘서비스’(22.0%), ‘지역총괄관리’(17.8%), ‘물류’(9.6%), ‘상품자재조달’(7.8%), ‘연구개발’(6.9%)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기업의 72.0%는 ‘새정부 출범으로 외국인투자유치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투자유치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8.0%에 불과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대비 올해 국내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투자확대’(17.6%)라고 응답한 비중이 ‘투자축소’(1.4%)보다 월등히 높았다.<‘현상유지’ 81.0%> 5점 척도로 조사한 투자여건에 대해서는 중간값(3.0점)을 넘어서는 3.3점을 매겼다.
이들 기업들은 국내에서 1000원의 이익이 생기면 484원정도를 한국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국내에 재투자를 전혀 안한다는 기업은 21.3%, 이익의 전부를 한국에 재투자 한다고 답한 기업은 26.3%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국내재투자 비율이 54.6%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 48.8%, 도소매업 43.1%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내 투자여건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외국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중에서도 특히 규제개혁은 끊임없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폐지하고 개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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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해외조사팀 이상진 팀장(605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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