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세무조사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도는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충남 건설’과 맥을 함께 한다는 전제하에 법인과의 관계를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로 하고 조사 대상 법인은 전년도 1,100개보다 10% 축소하여 1,000개 법인으로 하고 조사기간도 현행 2～3일에서 1～2일로 단축하여 법인 불편을 최소화하며 방문 조사보다는 서면조사를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40%의 서면조사를 65%로 늘리면서 2010년에는 80%를 서면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면신고서 제출 자료는 현행 12개 종류에서 6개 종류로 축소하여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접수하며 현장 사진 등 증빙서류도 Off-Line에서 On-Line으로 전송받아 처리하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접수받는 등 기업에 대한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 지방세 신고납부 요령 등을 잘 알지 못하여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누락되기 쉬운 과세대상 물건이나 개정된 지방세법 등이 수록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기업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도내 우수기업 45개 및 신설제조업 법인 110개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함으로써 2010년까지는 500개 신설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우수 법인에 대하여는 business-friendly로 하고 지능적,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한 탈세법인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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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세무회계과 과표지도담당 노태현 042-25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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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1일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