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MBC, KBS의 광고기반 방송을 민영화하라”
자유기업원은 주식 지분 분포를 근거로 공영-민영 방송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주된 수입원이 광고냐 수신료냐에 따라 광고기반 방송과 수신료 기반 방송으로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광고 의존도가 KBS는 60%가량, MBC는 거의 전체임을 볼 때 이들 두 방송사는 공영방송이 아닌 상업방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수입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MBC와 KBS 2는 더 이상 공영방송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공영방송은 수신료 기반으로 운영되는 KBS1과 EBS가 적절하다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방송의 민영화가 방송의 공영성과 중립성을 해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교양형 방송 채널수와 오락형 방송 채널수의 비중이 5:5로 일정했다”며 민간 부분에서도 시사, 정보, 다큐멘터리 등을 다루는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은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는 공영방송에서도 지켜지기 어려운 문제이며, 채널 선택권을 시청자에게 주고, 이들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는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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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일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