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출연연 발전기획단 3월 가동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은 6일 대전 대덕단지 기계연구원에서 열린 출연연구원 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산업기술 출연연들이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월중에 ‘출연연 발전기획단’을 산업기술연구회 내에 구성하고, 이를 통해 연구비(PBS)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출연연 발전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 산업기술 출연연(10개) : 생기원, 전자통신연(부설 보안기술연), 식품연, 기계연(부설 재료연), 전기연, 화학연(부설 안전성평가연), 건설연, 철도연, 지질자원연, 에너지기술연
이윤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기술 출연연들이 앞으로 국가 R&D체계 내에서 박지성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미드필더가 되어 기업들이 R&D사업화라는 득점 슛을 날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연구개발을 해 달라”고 당부했음
이어 “출연연들은 시장의 흐름을 폭넓은 시각으로 읽어야 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지만 기업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어시스트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음
또 지식경제부의 출연연 지원방향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의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어주는 한편 출연연들이 자율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만들어 세계적인 전문연구기관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음
이 장관은 구체적인 출연연 지원방향과 관련해 ① 출연연 관련 정책은 획일적 잣대가 아닌 출연연별 고유임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히고, ② 출연연 연구비제도(PBS)가 당초 도입취지인 연구경쟁을 통한 성과촉진보다는 연구비 불안감 및 생계형 R&D에 집중하게 하는 부정적 효과 있는 점을 감안, 개선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음
* PBS(project-based system) : 연구과제 수주 중심의 기관운영제도, 출연연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도한 과제수탁경쟁→ 연구질 저하 발생
⇒ 산업기술출연연 재원 : 정부출연금(24%)+정부수탁사업비(60%)+민간수탁사업비(8.3%)+기타
⇒ 연구원 총인건비 중 30% 정도가 출연금(기본사업비)에서 확보, 나머지는 외부수탁경쟁으로 충당
* 대통령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PBS 제도 개선 포함 : “PBS문제점을 개선하여 연구원들이 과제 수주가 아닌 연구개발에 전념하도록 지원”
③ 또 출연연들이 창의적으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이에 맞는 책임성도 높여가도록 출연연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④ 산업계의 출연연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R&D활동과정에서 산업계와 수요자 층이 바라는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R&D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음
이날 간담회에서 출연연 원장들은 출연연이 국가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R&D를 수행하기 위해 출연연별 고유목표 재정립과 내부혁신을 지속해가겠다고 밝히고 출연연들이 새롭게 재도약하는데 지식경제부가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건의를 하였음
한편, 간담회에 앞서 이 장관은 전자통신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연구현장에 들러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개발 현황 및 최근 대형 기술이전 성과 등을 설명 받고 연구원들을 격려하였음
* 전자통신연구원(3.9세대 이동통신 기술 세계최초 개발, 삼성전자 및 KTF와 공동으로 선진국보다 6개월 앞선 시제품 개시), 화학연(당뇨병 치료제 후보물질 ‘07.11, 100억원 기술료), 기계연(디젤엔진 매연저감 장치 ’07.6, 105억원 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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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팀장 이재홍 (2110-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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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9일 1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