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회원정보 해킹사건, 미검증 제보 잇따라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cafe.naver.com/savename)은 김현성 변호사와 함께 옥션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포함한 법적대응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달 13일부터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의 위임을 받고 있다.
가입회원이 천며명을 훌쩍 넘어섰고 위임장을 제출과 함께 참여의사를 밝힌 회원만 3백여명.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 이외에도 여러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나 미검증된 정보와 제보가 접수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cafe.naver.com/savename)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국에 해커를 잡으러 건너갔다는 제보자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이미지를 보내왔지만 엉성한 어투와 알 수 없는 글로 인해 이번 사건을 더욱 미궁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을 준비중인 김현성 변호사는 이와같은 다양한 제보가 잇따랐지만 검증되지 않고 의심스러운 제보들이 많아 소송 준비자료 준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며 이러한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로 인해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N법무법인 박모 변호사는 금일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 됐다며 소송을 준비한다고 발표했다.
박모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을 분석한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은 이 제보가 당초 자신들이 접수한 중국측 제보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김현성 변호사는 "개인의 명의와 신상정보 및 상거래 정보를 무단 도용당한 것은 성명권과 개인정보통제권, 영업권 등을 침해당한 것이 명백하다. 옥션 회원들의 손해에 옥션이 과실이 있다" 며 "이에 따른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유사한 사례들과 옥션이 상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100만원 정도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옥션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옥션 가입자는 대책카페(cafe.naver.com/savename)에 올려져 있는 '옥션 소송 위임계약서'를 다운로드받아 문서작성을 한 명의도용 피해자모임 관리자 이메일(savemyname@hanmail.net)로 송부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cafe.naver.com/savename
연락처
법무법인 상선 김현성 변호사, 016-435-2228(3월9일까지 임시연락처 010-7733-1777)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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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5일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