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순찰차 교통사고는 순찰차 책임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다른 차량보다 우선해 운행할 수 있는 특전은 있지만 불가피하게 신호를 위반할 경우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중대법규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하던 경찰차량과 충돌한 뒤 가해자로 처리된 김모씨가 전북 완주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 민원에 대해 “감독기관인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재조사하고 사고책임에 대해 다시 검토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전북 완주군 모 대학 교차로 에서 전주방면에서 임실방면으로 1차로로 달리다 사이렌을 울리며 좌화전하던 경찰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이 사고로 김씨와 경찰관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순찰차가 교차로를 적색신호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순찰차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긴급자동차로, 불상의 차량을 추격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김씨가 순찰차량에게 양보하지 않고 진행을 해 사고가 났다며 김씨를 가해자로 처리했었다.
권익위는 관계법령 등을 검토를 해 순찰차는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추격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는 등 그 본래의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도로교통법」제29조 및 제30조에 순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우선통행권의 보장과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에 관한 같은 법 해당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아무리 긴급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 법규위반 사고를 냈을 경우 그 사고 발생 책임은 일반차량과 마찬가지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 *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제2조 제20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고, 여기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라 함은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을 말함)
권익위 경찰 소위원회 관계자는"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경우 진행방향에 교차 운행하거나 진행하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는지를 주의깊게 확인하는 등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긴급 자동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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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1일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