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서울전역 확대키로
앞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그 지역 땅값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9일 지가 산정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를 올해 마포·영등포구에서 시범 실시, 2009년도에는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가산정은 자치구에서 토지 특성조사를 바탕으로 산정된 다음 평가사 검증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였다. 주민은 이후에나 이의신청이 가능하였지만, ‘주민참여제’가 시행되면 15명 내외의 주민참여단이 지가산정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그동안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최초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직원의 창의아이디어가 채택된 것으로,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한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주민참여단은 동주민자치센터의 추천을 받아 구성가능하다. 2008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은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의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이다.
· 2008.1.1기준 조사대상토지 (단위 :필지)
전 체(A)
계 1,039,912
사 유 839,279
국ㆍ공유 200,623
조사대상(B)
계 898,322
사 유767,097
국ㆍ공유 131,225
비 율(B/A)
86.4%
표준지
30,913
※ ‘07년 의견제출 : 3,481필지 ’07년 이의신청 : 6,128필지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김진환6361-3951, 016-245-2580
-
6월 16일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