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위반 7천여건 적발, 241명 형사고발
이번 조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허가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대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지의 여부이다. 조사자는 허가관청인 시군구청이며, 조사기간은 ’04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이었다.
조사 결과, 적발건수는 ’03년에 비해 111% 증가하였으며, 고발 대상자는 6.3배,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2.8배 증가(부과금액은 3.6배 증가)하였다.
연도-위반행위-조 치-고 발-과태료-부과-경고/시정명령
(건수) (건수) (인원) (건수) (인원) (부과액) (건수)
2004 7,043 240 241 5,771 5,207 11,672백만원 1,032
2003 3,335 32 33 1,480 1,385 2,539백만원 1,823
위반행위 적발건수 등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사후이용관리지침을 제정(’04.7.21)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허가제의 운영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히 사후관리를 강화하게 된 이유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허가단계에서도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행위자의 토지 취득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용의무 위반으로 고발대상이 된 경우는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허가받을 당시부터 이용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이 허위의 이용계획을 제출하였다고 판단된 경우이다.
이용의무를 위반하여 이용계획에 부적합하게 이용된 토지의 필지수는 전체 조사대상(허가토지 필지수)의 4.5%(면적으로는 1.9%)이었다. 부적합 유형을 살펴보면, 이용하지 않고 방치(불용)하거나,다른 목적으로 이용(전용)한 경우가 5,854건이었으며, 기타 전매하거나 직접 이용하지 않은 임대한 경우 등이 1,189건이었다.
사후이용조사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8월~10월) 모든 허가토지를 대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은 특히 수시로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