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세 지출예산제 시범 운영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010년 전면 도입할 예정인 ‘지방세 지출예산제’ 시범 자치단체로 전남도와 목포시를 비롯 전국 15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2009년까지 지방세 지출예산제를 시범 운영한다.
지방세지출예산이란 지방재정 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나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규정에 의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세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면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이 통제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방세 지출예산제 시범 운영을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3개월간 2007년도 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 지방세 지출 내역과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연락처
전라남도청 세무회계과 061-286-3625
-
2024년 11월 18일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