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2003년 10월 인천세관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무역을 하는 일명 ‘보따리상’의 농성이 6일째 계속되고 있었다. 보따리상들의 중국산 농산물 대량 반입으로 국내 농가의 피해가 커져 이에 대한 휴대품 반입량을 하향조정하자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일부 상인들은 참기름과 고추를 입국장 바닥에 뿌리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세관은 즉각 공권력을 투입해 이들을 해산시킬수 있었지만 보따리상 대표와의 수차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농성을 풀 것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공권력 투입이라는 카드를 내밀어 농성을 종료시켰다.

세관은 이를 기회로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그동안 보따리상과의 적대적 관계에서 상생관계로의 인식전환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최근 일선세관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형태의 갈등사례들을 모아 '관세행정 갈등해결사례'를 발간해 산하세관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 갈등해결 사례집 발간은 정부부처 최초이다.

이 책자에는 일선세관과 민원인들 사이에서 발생했던 갈등을 해결한 성공사례 40편과 실패사례 3편을 담고 있다.

주요 사례에는 보따리상과의 갈등 외에도 수입화주가 세관검사에 따른 통관지연 및 비용부담에 대한 불만해소, 수입원목 수량확인에 따른 마찰 등 일선세관의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형태의 갈등을 해결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업무분야별로 갈등의 배경과 원인을 진단하고, 체계적 갈등대응과정 및 시사점 등을 상세하게 제시함은 물론, 갈등해결의 실패사례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패사례에는 세관승격에 따른 관할 구역 조정 등에 관한 사례와 실패원인, 시사점 등을 실어 앞으로 발생할 각종 갈등에 대해 사전 대비할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국민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는 갈등을 모두 해소해 주기 위해 '갈등관리'를 '관세청 업무혁신'의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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