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진흥원, 게임산업 관련 법령집 발간
이번에 발간하는 법령집은 게임산업과 관련한 신규법령을 포함,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총망라하고 있다. 게임 및 그 연관산업의 법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이용, 검토할 수 있으며 문화산업 관련 법령 모음집으로는 처음으로 발간된 것이다
총 38개 법령으로 구성된 법령집은 저작권, 산업진흥, 공정거래, 청소년 관련 법규 등을 수록하여 게임관련 종사자들의 실무활용 및 이용자 권익을 돕도록 구성되어 있다.
진흥원 최규남 원장은 “문화콘텐츠의 중심에 있는 게임과 관련된 법률을 별개로 검토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관련 법률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실무활용의 효율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이번 법령집 발간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향후, 게임관련 법률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2007 게임산업 관련 법령집’은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내 게임도서관(상암동 소재)에서 3월 12일부터 선착순 100부를 배포할 예정이며, 언제나 열람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gameinfinity.or.kr
연락처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정책연구팀 권오태 전임연구원 02-3153-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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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