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의 일부 영아반(2개반, 3개반 운영시설)에만 지원하던 운영비를 금년부터 모든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반에 확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0세~1세는 반당 월 20만원, 2세는 반당 월 15만원이며 소요예산은 총 311억원이다. ▷ '04년 6,200개반 152억원 ⇒ '05년 8,500개반 311억원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율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혜자(19,375명)대비 81.4% 늘어난 35,144명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원금액도 261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04년 167억원) ▷ 4인가족 소득기준 2004년 159만원 이하가구 ⇒ 2005년 204만원 이하가구로 확대(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 이하)

보육사업을 서울시 20대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에서는 전체 예산이 축소되었음에도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향상,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영·장애 취약아동 우선보육 등 보육관련 예산을 '04년 1,575억에서 금년에는 2,173억으로 37%나 대폭 확대하였다.

2005년도 보육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여성부에서 국공립 보육교사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 비율을 낮추고 보육료를 인상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학부모 대표,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보육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도 서울시 기준보육료를 책정하였다.

2005년도 서울시 국·공립시설의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금년도 정부기준 보육료(2세미만, 299천원)보다 35천원 낮은 264천원으로 책정하였고 민간보육시설 및 놀이방시설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납입금 소비자 물가상승율과 연령별 보육료를 감안하여 동결 또는 소폭 조정하기로 하였다.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2세 미만의 경우 338→350천원(12천원),만2세 274→288천원(14천원), 만3세 이상 176→198천원(22천원)으로 조정되며 국·공립시설에 다니는 만2세 미만의 경우 222→264천원(42천원), 만2세 182→217천원(35천원), 만3세 이상 126→153천원(27천원)으로 조정된다. 가정보육시설(정원 20명이하)의 경우는 2세미만 및 2세 영아보육료는 전년수준으로 동결(362천원)하고 다만 3세이상 유아보육료만 211→225천원(14천원)으로 소폭 조정키로 했다.

대다수의 영아가 다니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보육료는 동결내지 소폭 인상함으로서 대부분 결혼초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아 보호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직장생활 중단, 출산기피, 출산자녀수 축소 등 최근 심각한 저출산 요인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에서의 보육료 격차를 줄이고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공보육 분담율을 높히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보육료를 공평하게 부담케 함으로써 보호자간 보육료 부담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서울시는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격차를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나가면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종사자 처우개선, 보육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 등에 중점 투자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와 보육시설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해 나갈 예정이다.

※ 타시도 국공립 보육료 : 정부기준 보육료와 동일
※ 서울시 국공립 보육료 : 정부지원 단가보다 30~35천원 낮게 책정
- 2세미만 : 264,000원 (정부지원 단가299,000원, ∇35,000원)
- 2 세 : 217,000원 (정부지원 단가247,000원, ∇30,000원)
- 3세이상 : 153,000원 (정부지원 단가153,000원)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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