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현장점검
참고로, 지난 3.10일 유류세 인하 이후 이틀 동안에 걸쳐 전국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변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휘발유 가격은 40원/ℓ 내외, 경유가격은 30원/ℓ 내외 하락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됨
李 장관은 먼저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 효과를 현장점검하기 위해 ○○주유소등을 방문하여, 지난주 판매가격과 당일 판매가격을 비교하고 주유소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함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유소가격의 하락여부에 대한 李 장관 질문에 대해, 「○○ 주유소」 담당자는 3.10일 출고분부터 유류세 인하에 따라 소비자가격을 인하하였으나, 주유소별 재고물량, 국제유가 지속 상승 등으로 일부에서는 소비자가격 하락이 즉시 일어나지 못하거나 인하폭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향후 유류세 인하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이에 대해 李 장관은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유류세인하 조치 취지를 설명하고 주유소 업계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향후 정부는 유통단계에서 유류세 인하효과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이어 李 장관은 한국석유공사를 방문, 국내외 석유가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치된 「유가 상황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4월 서비스 개시예정인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 개발현황 등을 살펴봄
李 장관은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는 정책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신정부의 정책의지를 설명하고 특히 4월중 운영예정인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은 이미 공개되고 있는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정보를 종합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려는 것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유사제품단속 등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정상제품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이를 통해 李 장관은 지속적으로 유류세 인하 효과를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 완화 및 고유가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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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박청원 석유산업과장 2110-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