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우외국인에게 국적부여로 한 줄기 희망 싹 틔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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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08-03-13 10:23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008. 3. 13.(목) 두 번의 뇌종양 수술 끝에 실명한 필리핀 국적 아텔마카가페수모 씨와 일본으로 강제 징용된 한국인 남편을 따라 해방 후 한국에 입국하여 60년 이상 힘든 생활을 해 온 일본 국적 구사마 기미코 씨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함

이날,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두 사람을 포함한 243명에 대한 귀화증서수여식 및 교육·문화 행사를 실시함

2002년 한국인 남편과 혼인하여 자녀 1명을 출산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성실하게 살아 온 아텔마카가페수모 씨에게 국적을 부여함(광주)

아텔마카가페수모 씨는 두 번의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이고, 남편은 정신장애 2급으로 나주병원 정신과에 입원 중이며, 시어머니 역시 백내장 수술에 따른 안면근육 마비 상태로 시각장애인임

현재 여섯 살짜리 자녀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가사 일을 돕는 등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생계유지가 어려워 ‘아트포라이프’ 자원봉사회의 지원을 받아 살아가고 있음

※ ‘아트포라이프’ 자원봉사회는 말기질환으로 투병중인 부모가 있는 위기가정 청소년 자녀들에게 장, 단기 장학금 지원과 교육적금, 장기보험을 지원하여 18세 이후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현재 30여 가정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는 일본으로 강제 징용된 한국인 남편을 따라 해방 후 한국에 입국한 구사마 기미코 씨에게도 국적을 부여함(광주)

구사마 기미코 씨는 사실혼 상태(본 부인 있었음)에서 자녀 4명을 낳고 아무런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노동 등으로 갖은 고난을 겪으며 60여년 세월을 살아오다, 전남 장흥군 유치면 파출소 김재완 경사의 도움으로 국적을 신청하게 됨

남편이 사망한 후 홀로 지내고 있으며, 노약자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마을 주민 및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추규호)는 아텔마카가페수모 씨와 구사마 기미코 씨를 불우외국인으로 선정하여 '08년 3월부터 매월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함

※ 아텔마카가페수모 씨는 국적법 제6조에 의해 간이귀화 허가를 받은 것이고, 구사마 기미코 씨는 국적법 제5조에 의해 일반귀화 허가를 받음

귀화증서수여식 및 교육·문화 행사는 매 분기별로 개최되는 것으로 작년에도 4회 개최된 바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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