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송전철탑 설치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 동안 발전소 및 송·변전소 철탑 설비 건설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 갈등과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던 점을 감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전 수렴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11일 입법예고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전원 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에 사업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에 반영토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철탑을 설치하는 시점에서야 사업 추진을 알게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돼 전력사업에 큰 차질을 빚어던 문제점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말게 공포되면 6개월 후인 9월 말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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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8일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