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군 행정규제개혁 과제 발굴 독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월 중 『행정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규제개혁 과제 130건을 발굴한데 이어 열리는 행정규제개혁 실무 워크숍으로서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과제발표는 물론 토론도 병행할 예정이다.
과제발표는 구·군 담당공무원이 일선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등을 대상으로 한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하수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 폐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등 총 39건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은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손익계산서 등 8개의 서류를 첨부하여 3년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간소화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적 낭비와 주기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복잡한 신고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구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직접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발굴된 과제는 시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고, 법령 개정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거나 해당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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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7일 1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