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중구, “법령ㆍ법규집 이젠 클릭하세요”
이에 따라 법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것은 물론 매년 바뀐 법규를 집어넣는 일에 들어가던 연간 예산 4천여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민이나 직원 등 누구나 중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서 자치법규와 법령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 방법은 중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행정정보’ 메뉴의 ‘법령·자치법규’ 디렉토리로 들어가면 된다.
또한 중구는 직접 열람을 원하는 민원인을 위해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중구자치법규집 각 1질을 민원봉사과에 남기고, 기획예산과·감사담당관·기획예산과·구정자료실·중구의회 등 법규집 활용도가 높은 부서에도 각 1질씩 비치한다. 그대신 다른 부서는 3월말까지 모두 폐기한다.
그동안 법령의 제·개정, 폐지시마다 바뀐 내용을 정리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추록·가제하는데 법령집은 최소 1개월 이상이 걸리고 자치법규집은 3~4개월 소요되어 수시로 변하는 법령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리고 법제처 및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의 전산화로 종이 법규집의 활용도는 낮아지는 반면 바뀐 법규 내용을 정리하는 비용은 2005년 4천5백만원, 2006년 4천6백만원, 2007년 4천9백만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종이 법규집을 폐지하고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방대한 분량으로 민원인 뿐 아니라 전문가도 찾기 힘들었던 법규들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예산 절감은 물론 종이없는 디지털 행정을 실천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어 주민들에게 더욱 업그레이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junggu.seoul.kr
연락처
중구청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 서희숙 주임 02-2260-1228, 019-54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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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9일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