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국·공유지 사용자 공시지가 알림서비스’ 시행
서울시는 기존의 엽서발송 서비스를 토지소유자에게 실시하고 있었으나 SMS(문자전송) 안내를 추가하여 이해관계인까지 서비스대상을 확대함으로서 어디서나 손쉽게 지가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공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지가 확인을 바로안내 받을 수 있어 해당부서에서 국·공유지 사용 등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가늠할 수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국·공유지 사용자의 사용료 등 납부 건수는 243,458건에 달했으나, 단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시지가의 변동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의신청을 적기에 하기에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제 ‘국·공유지 사용자 공시지가 알림서비스’가 시행되면 매년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되는 국·공유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지가를 SMS(문자전송)로 우선 안내, 우편엽서로도 개별 안내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동안의 시민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신규 서비스 시행에 따라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국·공유지 사용료 납부 주민을 대상으로 SMS(문자전송) 정보수신 동의여부를 4월 30일까지 파악할 예정이다. 그리고, 5월 31일부터는 우편엽서와 문자안내 알림서비스를 병행 시행, 이때부터 시민들은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결정된 국·공유지 지가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 김종혁 02-3707-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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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