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지관리업무 매뉴얼 및 사례집’ 발간
특히, 산지전용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어 개발을 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권자와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관련한 사례집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매뉴얼 등이 실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산지관리업무 매뉴얼 및 사례집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지관리업무 수행에 장애요인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에 부족하지만 바쁜 민원처리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산지관리분야에 대한 사례 분석과 중앙 등 의 관련자료 수집·검토·연구·보완과 편집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지관리체계와 협의기준, 협의권한, 개별법령(82개) 의제종류, 협의서식 및 법령해석, 대법원판례, 행정처분 사례, 감사지적사례, 관련규정 등 총 11장으 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300여쪽에 이르는「강원도 산지관리업무 매뉴얼 및 사례집」을 처음 발간 하게되어 그 의미가 남다름은 물론,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산지전용의 원활한 업 무추진 및 산지관련 민원 One-Stop Service 실현 등 산지전용 실 무에 활용하도록 도의 각부서 와 시군에 200부을 배부 함으로서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산림관리과 산림관리담당 이대용 033-249-3123
올인원 PR 플랫폼
기자 발굴부터 성과 측정까지 PR 업무 시간을 절반으로
-
2020년 12월 2일 09:00
관련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