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서산, 부여 도유재산 관리처분실적 평가 A등급
이번에 실시한 평가항목은 도유재산의 대부수입 증대, 변상금 부과징수, 매각대금 수납비율, 도유재산의 권리보전실적, 관리면적비율 등 5개 분야 10개 항목이었는데, 평가결과 아산시가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1위를 차지하였고 서산시와 부여군이 뒤를 이어 각 각 2. 3위를 차지하여 A등급을 받았다.
평가결과는 A등급에서 E등급까지 5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도유재산 매각대금의 귀속비율을 30%에서 20%까지 차등 적용하게 되는데 A등급을 받은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은 매각대금의 30%를 귀속하게 된다.
재산관리 업무는 취득처분관리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사유지와 인접된 재산관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권 다툼이 많고 법규해석을 잘못하여 지방재정에 손실이 발생될 경우 구상권의 책임이 동반되기 때문에 업무담당자의 근무기간이 평균 1년에 불과한 기피업무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재산업무담당자의 전문화를 위해 오는 4월 연찬회를 개최하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유재산을 사유재산보다 한 차원 높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도 관계자는"금년 5월부터 모든 공유재산에 대하여 다시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재산 및 유휴재산을 조사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한 후 대부 또는 원상회복 조치할 계획이며, 대부되지 않고 남아 있는 유휴 토지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대부를 추진하여 임대료 수입을 증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은 2007년말 기준으로 69,888필지 143,425천㎡ 14,654억원이며 이중 도로, 하천, 구거 등 행정재산이 58,993필지 34,272천㎡ 7,831억원, 사적지, 임야 등 보존재산이 2,559필지 93,866천㎡ 4,176억원, 대지, 농경지 등 잡종재산이 8,336필지 15,287천㎡ 2,647억원으로 파악되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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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충청남도청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 김종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