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일 위조상품 밀반출 대폭 감소
적발건수의 경우 8,720건에서 4,527건으로 48.1%, 수량기준으로는 384,173점에서 165,180점으로 57.0%가 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중국에서 수출된 침해물품 비중은 71.1%로 전년도 48.2%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그간 한국에서 발송된 침해물품의 적발실적은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재권침해 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특히 침해물품 대부분이 국제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 일본세관의 ‘07년도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건의 96.9%가 우편물을 통해 반입
이에 관세청은 ‘06년에 이어, ’07년 4월부터 7월까지 전청차원의 위조상품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특히, ‘06년 10월 이후 일본행 국제우편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불시단속하고 있으며, `07년 10월 국제우편세관의 인천공항 국제물류센터로의 이전을 계기로 다수의 통관우체국에서 처리하던 국제우편물을 집중처리하고,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X-ray 검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위조상품을 단속하고 있다.
관세청은 일본세관의 한국에서 발송되는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실적 급감 원인이 그간의 특별단속과 우편세관에서의 불시단속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한국 관세청이 인천공항에서 지재권침해물품 수출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그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다.
* 일본세관의 보도자료는 http://www.mof.go.jp/jouhou/kanzei/ka200305a.htm 참조
그러나, 관세청은 적발건수의 대폭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공정무역과 김용철 사무관 042) 481-7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