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경상남도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2005년도부터 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세하고 개별주택의 과표를 시가로 산정하기 위하여 도내 개별주택에 대하여 그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의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며, 조사기준일은 2005년 1월 1일이고, 조사대상은 도내 단독주택 전체 61만5천호 중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1만5천호를 제외한 60만호이다.

각 시·군에서는 지금 실시 중인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2005년 2월말까지 완료하고, 조사된 개별주택의 특성과 유사한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비교한 다음 주택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그 가격을 3월말까지 산정할 계획이다.

개별주택의 가격산정이 끝나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의 가격을 열람한 후 그 의견을 제출하고, 산정된 개별주택의 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개별주택의 가격이 공시되면 시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금을 많이 부담하였던 세부담의 불형평을 시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남도는 공시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사용되므로 주택특성조사를 위하여 시·군의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개별주택의 가격조사와 관련한 문의는 각 시·군 세무과(재무과)로 하여야 한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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