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2005. 2. 4(금)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조치계획(2001년 5월) 및 정부조치계획에 대한 세부실천계획(2001년 8월)의 취소 청구는 '각하',공유수면매립면허(1991년) 무효확인에 대해서는 '기각',2001.5.24 매립면허 취소신청 민원에 대한 회신을 거부처분으로 보고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농림부는 2005. 2. 21(월) 오후, 지난 2월 4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내용 중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한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신청 거부 취소'부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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