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2.21일 농림부는 지난해 공포된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의 차질없는 시행(7.1일 시행예정)을 위해 농협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2.23일부터 3.15일 동안 실시되며 동 기간동안 농림부는 농업인, 농민단체 및 일선 농협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출자금을 현재(지역조합 3억원, 품목조합 2억원)보다 강화(지역조합 5억원, 품목조합 3억원)하여 조합의 재무건전화를 도모하고, 변경되는 기준에 미달되는 기존의 조합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둘째, 일선 조합도 전문가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 농협법에 따라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규모를 조합장 임기시작 직전 회계연도말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다.
* 신협의 경우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상임이사장 의무설치

셋째, 개정 농협법에 따라 조합장 임기중 1회(4년에 1회)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규모는 조합장 임기시작 직전 회계연도말 총자산이 500억원 이상으로 하여 조합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및 총자산 70억원 이상(상장법인은 10억원)인 주식회사는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수감

넷째, 조합간 공동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정 농협법에 반영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2이상의 조합이 출자금 5천만원 이상을 구비하면 설립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도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필요

다섯째, 중앙회 회원인 조합이 중앙회 총회(회장선거 제외)와 대의원 선출시 행사하는 의결권의 수도 개정 농협법에 따라 조합원 수 별로 차등을 두어 조합원수 2천명 미만 조합은 1표,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 조합은 2표, 3천명 이상 조합은 3표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개정 농협법에서 새로 신설된 중앙회 준법감시인 및 전무이사의 자격요건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정하였다.

일곱째, 그 밖에 개정 농협법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공제규정의 기재사항으로 공제모집 방법, 공제료 수납 및 공제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농림부는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과 함께, 농협 재무기준 등 농림부고시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중앙회와 조합의 정관 및 조직·인사 등 자체 규정도 개정 농협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속히 정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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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과 박범수 500-16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