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에서는 홍종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 및 KIEP, KIET, 무역협회의 민간전문가 등 약 25여명이 참석
ASEAN측은 David Chin 싱가포르 통산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대표 약 30여명 및 ASEAN 사무국 관계자가 참석
이번 협상은 작년 11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한·ASEAN 정상회의시 양측 정상간의 "한-ASEAN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2005년부터 2년내 타결을 목표로 FTA 공식협상을 개시하기로 선언한 이후 첫 번째 협상이다.
양국 정상은 FTA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최소 80%에 대한 관세를 2009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동 자유화 일정은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보다 1-2년 빠른 것으로 이는 ASEAN 시장 선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번 협상은 이에 앞서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한-ASEAN FTA 전문가 공동연구" 결과 채택된 보고서에 기초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동 보고서는 한-ASEAN간 경제관계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측간 FTA를 통한 무역 및 투자관계의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FTA를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협상 방식 및 일정, 상품 관세감축 방식과 자유화 범위,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아울러 비공식 전문가 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원산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ASEAN은 최근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ASEAN FTA를 조기에 체결하여 우리의 제5위 교역상대인 ASEAN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FTA 협상의 완전 타결시한 이전이라도 상품분야 자유화 협상이 먼저 타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ASEAN은 작년에 중국과 상품자유화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올해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점진적인 관세철폐가 개시되며, 인도와는 올해 FTA가 타결될 예정이고, 일본과는 4월부터 FTA 공식협상을 개시할 예정임.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통상기획홍보팀 2100-7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