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기사내용 요약
작년도 ‘준실업자’ 규모가 349만명으로 2000년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노동력 불완전 활용도’ 역시 15%에 육박
준실업자는 공식 통계상의 실업자와 주당 근무 35시간 이하 근로자, 구직단념자를 합한 것을 말하며 노동력 불완전 활용도는 준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눠 계산
지난해 준실업자는 평균 348만5천명으로 ’03년의 328만4천명보다 6.1% 증가
※ 준실업자는 ’00년에 312만2천명이었으나 ’01년에는 311만2천명, ’02년 310만8천명으로 줄었다가 ’03년부터 다시 증가
해 명
① ‘준실업자’의 범위 문제에 대해
'자발적(비경제적)인 이유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까지 ‘준실업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자의적이고, 외국에서도 그러한 사례는 없음
※ 비경제적 사유 : 건강, 통학, 가족적 이유, 육아, 가사 등
미국의 경우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하는 노동력의 불완전활용도(underutilization) 지표를 ’94년부터 6개지표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으며, 6가지 지표중 가장 범위가 넓은 U-6는 (실업자+구직단념자 및 기타 한계근로자+경제적 이유로 인한 단시간취업자)/(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 및 기타 한계근로자)로 산출
②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나 노동력의 불완전 활용도 지표 산출방식에 부정확한 부분 존재
산출식에서 구직단념자를 분자(준실업자)에 포함시킬 경우 분모(경활인구)에도 이를 포함시켜 산출해야 하지만 포함시키지 않았고 주당 35시간 미만 취업자라고 하면서 인용한 통계가 실제로는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통계를 활용
우리부 분석 결과
통계적 기반이 다르기는 하나 미국의 U6에 가장 근접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04년도 노동력의 불완전활용도‘를 산출해본 결과 약 7.8%
※ 산출식 : [4주기준 실업자+비자발적인 36시간미만 취업자+구직단념자 등 한계근로자/4주기준 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 등 한계근로자]×100
언론 보도에서와 같이 그 사유와 관계없이 모든 단시간 근로자를 준실업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정책적 함의도 없는 자의적인 방식임
따라서 상기 기사는 실제와는 달리 노동력의 불완전활용도를 과다 추계해서 보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 불안심리가 유포될 우려가 있어 해명자료를 배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공보관 503-9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