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피해자 모임 경찰청 등 상대로 1차 정보공개 청구
모임의 대리인으로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상선소속)가 옥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과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에 옥션 해킹 사고와 관련된 피해규모와 각 개인별 유출 피해 여부를 확인 할 계획이다.
이번 청구에는 3. 20.일 현재 3,000명이 넘게 정보공개청구를 위임했지만 우선 3월 7 일까지 정보공개신청 참여의사를 밝힌 2002명에 대해 우선 정보공채청구를 했다.
나머지 위임자들도 실무 작업이 끝나는데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고, 1차 청구 후에도 옥션 가입자라면 누구나 인터넷 카페에서 공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신청자를 모아 4월 초 후속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다.
옥션은 지난달 5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최초 발표 후 한 달이 지난 현재 시점에도 피해내용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사이트의 보안관제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인포섹 또한 ‘이번 해킹 사건은 옥션과 맺은 보안계약 범위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역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규모 공개를 꺼리고 있어 피해자인 옥션의 회원들의 의문만 늘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의도용피해자모임”은 옥션 가입자의 피해배상 및 사회적 경각심 고취를 위해 옥션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해 왔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참여한 한 네티즌은 “옥션 개인정보로 인해 예상되는 회원들의 피해는 예상외로 크다”며 “사고 발생 후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아무 고지도 하지 않고 있는 해당 업체와 정부기관의 태도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참가이유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의 대리를 맡고 있는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상선)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옥션을 상대로 한 피해배상 소송으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으로 개인정보를 아무렇게나 다루는 기업과 국가기관의 관행을 바꾸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계획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집단소송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명의도용피해자모임(http://cafe.naver.com/savename)’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일깨우고, 사전 방지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cafe.naver.com/sav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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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상선 김현성 변호사 016-435-2228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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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5일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