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인력풀제 실시로 조사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현재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건별로 조사국의 각 계장에게 배정하고, 계장이 팀장으로 소속 계원들과 수행
이와 달리, 조사인력풀 제도는 조사 건별로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과 특성에 맞는 조사요원을 수시·변동 배치하여 최적의 조사팀(드림팀)을 구성하는 제도임
조사관들은 계 소속 개념이 없이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별 특성(제조, 건설, 금융 등) 및 각자의 전문 분야(국제조사, 전산, 재무분석 등)에 따라 수시·변동 배치되어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됨
※ 미국 국세청(IRS)은 대기업 세무조사시 조사 건별로 최적의 전문가들(국제조사, 엔지니어, 전산, 재무분석, 경제 분야 등)로 구성된 조사팀이 조사를 수행하는 CEP(Coordinated Examination Program) 제도를 시행 중임
이러한 조직형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이 많은 대형 로펌(법무법인), 컨설팅 회사 등에서 자주 활용
실시 배경
조사 건별로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한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의 효율성 향상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조사기법으로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무리한 과세를 축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조사팀원 상호간의 경쟁 및 견제 작용을 통한 조사 관련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시행 방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및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각 1개과에서 3월부터 시범 실시 예정. 시행성과 및 문제점 분석 후 하반기부터 확대 실시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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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조사국 조사1과 397-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