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3. 21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일부에서는 매점매석·파업 등을 통해 가격인상을 꾀하는 등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영업의 어려움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인식. 지난 3월3일 “서민생활·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1차조치”에 이어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함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 관련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품목의 선정과 관련하여 소비자·시민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반영하였으며 금일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품목을 확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임. 정부는 대상품목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품목별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임
* 이와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 최근의 물가안정조치를 포함하여 3.25일(火)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
긴급 할당관세 인하 관련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의 하나로 곡물, 농업용원자재, 석유제품 등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에 인하할 계획
ㅇ 가공용·사료용 원료, 농업용·산업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는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산업의 부담 급증을 감안하여 무세화하는 한편 커피크림원료 무세화,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대폭 인하하여 국내제품의 가격인하를 도모
※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정부의 공식입장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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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황희정 사무관 2150-2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