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질서바로세우기와 규제개혁 착수
□ 신설 배경
○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의 강력한 추진동력 확보와 총체적 역량 집중을 위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편제
○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의 강력한 추진과 불합리한 규제 정비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력 수준에 걸맞는 신뢰·준법의식 등 선진 시민의식 배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지수는 OECD 30개국 중 27위(’07. 1. KDI)
※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법·질서준수 수준만 유지했더라면 매년 경제성장률 1%(연간 8조원) 추가성장 가능 추정(KDI)
○ GNP 4만불 시대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의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려는 노력 절실
□ 조직 구성
○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사무관 2 등 모두 6명으로 발족
□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경과
○ ’07. 4. 19.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 추진본부 발족
※ 차관이 본부장, 정책홍보관리실장(현 기획조정실장)이 실무추진단장
○ ’07. 5. 10. 불법시위 무관용원칙, 기업환경개선·서민법제 마련,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등 주요정책을 ‘10대 제언’으로 선정
○ 이후 학교폭력 및 주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해피스쿨」, 피서철 기초질서, 해외여행 질서 등 캠페인과 공증제도의 유용성을 알리는 「공증주간」행사, 법질서 UCC 콘테스트, 법률콘서트, 법교육 강연, 법교육 체험시설 「솔로몬 로 파크(Solomon Law Park)」신축 등 행사 진행
□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및 규제개혁 방향
○ 불합리한 법령 재정비
- 우리사회에서 ‘사실상 지킬 수 없었던’ 다수의 비현실적인 법·규제의 전면 재정비를 통해 ‘법은 지킬 수 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 확산을 도모
- 국민공모를 통해 불합리한 법·제도를 취합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속하게 재정비하여 국민에게 공개
○ 예외없는 법집행으로 공권력에 대한 신뢰 회복
- 각 부처별로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분야를 선정하여, 그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법과 원칙을 집행
- 사회지도층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사회적 불신을 청산
○ 민·관이 함께하는 실천운동 전개
- 사회지도층과 권력기관이 앞장서는 준법운동을 추진하고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실천운동으로 확산
- 브랜드 컨설팅, TV·인터넷 포털 공익광고 제작 홍보, UCC 공모전 등 다양한 매체와 사이버 콘텐츠 활용
□ 향후 계획
ꊱ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적극 전개
◇ 과학적 전략 수립으로 법질서 발전동력 창출
○ 국내·외 컨퍼런스(‘08. 3.), 학술대회(’08. 8.) 개최로 이론적 배경 창출
○ 미디어와 연계하여 국민적 관심 촉구 및 공감대 확산
○ 국제평가기관(IPS)과 공동으로 평가지표 개발
- 분야별 달성 연간 목표치 설정, 부처별 경쟁원리 도입
◇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 법질서 구현으로 경제성장 인프라 구축
○ 사회지도층과 법사랑 서포터즈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추진기구 창설 지원
○ 법질서 UCC콘테스트(연중)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개발로 생활속의 준법운동 전개
○ 준법·윤리경영 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혜택 부여 방안 수립, 시행으로 “법을 지키면 이익을 본다”는 자발적 준법풍토 조성
○ 현장 집회에 빈번한 불법·폭력시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견을 모아 표출할 수 있는 On-Line 집회제도 시행
ꊲ 규제개혁
◇ 불합리한 법무행정 관련 법규 정비로 경제발전 걸림돌 제거 및 국민신뢰 회복
○ 온·오프라인을 통한 ‘국민제안’ 공모와 기업 현장의견 청취를 통해 ‘사실상 지킬 수 없었던’ 불합리한 법규 전면 재정비, 자율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회적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제살리기에 일조
○ 법령 제·개정 시 규제심사를 통하여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 및 강화를 억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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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 02-2110-3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