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 10% 절감, 자치단체 발벗고 나서
경상북도는 지난 3월 18일, 도와 시·군의 예산을 총 1조 2,000억원 절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선진화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상북도의 예산절감 목표액은 도와 시·군의 순계예산 9조 1,200억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과잉투자 및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조직 통폐합 등을 과감히 추진하고, 절감된 재원은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FTA 대책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뒤이어 강원도도 3월 20일, 예산절감 원년을 선포하고 사업예산의 15%를 절감하겠다는 초강도 절감계획을 발표하였다.
강원도는 실질적·지속적 예산절감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 재정전반에 걸쳐 총사업비 관리제도 등 10대 재정혁신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한편, 예산낭비요인 발굴개선 TF를 운영하여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중점 착안사항을 담은 매뉴얼을 작성·공유하도록 하고, 예산절감 지원 민·관 TF를 구성하여 현장점검과 자치단체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간의 칸막이 문화에 기인한 정보공유·업무협조 미흡으로 발생되는 각종 낭비요인, 운동시설·문화시설 중복투자 등에 대한 사례발굴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치단체가 스스로 하기 어려운 각종 법령 개정이나 중앙부처와의 제도개선 협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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