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 새 정부에 국제 표준화 전략을 통한 창조적 경쟁력 확보 제안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국제 표준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한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관련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많은 눈총을 받고 있는 중국 국제 표준화 선점 전략의 분석 등 주요 국가의 표준화 정책 사례가 제시되어 국내 정부 및 업계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오삼균 ISO/IEC JTC SC34 국제의장 및 ISO TC46 한국 의장 (성균관 대학교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이승훈 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 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국내의 표준 정책 최고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레이몬드 니머(Raymond Nimmer) 휴스턴 대학교 법과 대학 학장, 잔 반 덴 벨드(Jan van den Beld) 전 Ecma Intl 사무총장 등 다수의 해외 저명 인사들도 참여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의 표준화 전략과 정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 했다.
고소웅(Goh Seow Hiong) BSA 아태지역 정책 이사의 연설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리차드 수트마이어(Richard Suttmeier) 교수의 "중국의 정보통신 기술 표준화 국가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시작으로 브노아 뮬러(Benoit Muller) BSA 유럽 지역 정책 총괄 이사의 유럽연합(EU)의 표준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잔 반 덴 벨드(Jan van den Beld) 前총장의 ISO(국제표준화기구)를 넘어선 글로벌 표준화 생태계의 현황이 공유되었으며, 레이몬드 니머(Raymond Nimmer) 교수로부터 시장 주도의 경쟁 구조를 통한 성공 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현장의 열기를 달군 것은 표준화 혁신 성공 사례. 주제 발표를 한 레이몬드 니머(Raymond Nimmer) 교수는 "표준이란 시장과 혁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시장의 원리에 충실해야 하며, 중립을 위해 표준화 정책의 조직화 및 공식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잔 반 덴 벨드 전 사무총장은 “정보통신분야는 높은 수준의 혁신, 빠른 제품화 속도 및 글로벌한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표준화 작업에 있어서 특수한 성격을 띠는데, 전문성을 갖춘 인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절차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다양한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화 생태계에 대한 발전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브노아 뮬러 이사는 유럽 위원회는 최근 자발적이고 시장주도적인 표준화 및 표준의 자발적인 사용을 선호하는 정책을 확인한 바 있고 기술중립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리스트로 참여한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표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과학기술의 변화나 경제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국제적인 표준화기구를 통해 채택이 된 표준에 대해서도 개별 사안에 따라 그러한 표준이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채택되었는지, 그리고 경쟁이나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행사의 사회를 맡은 고소웅(Goh Seow Hiong) BSA 아태지역 정책 이사는 “공정 경쟁을 위해 상호운용성 과제를 선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과 소비자들이 최선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 시장과 소비자들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심포지엄을 한국에서 진행하게 된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심포지엄을 통한 논의가 한국 정부의 혁신 정책 구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bsa.org/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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