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상표출원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 명의로 출원된 상표가 2003년 1,124건에 비해 61.2% 증가한 1,812건으로 집계됨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충청남도 249건, 충청북도 237건, 전라북도 213건, 전라남도 209건, 강원도 163건 순 등으로 나타남
분야별로는 과자·식품·음료분야가 638건(35.2%)으로 가장 많이 출원되었고 서비스업 337건(18.6%), 가구·주방용품분야 149건(8.2%), 섬유·섬유제품·의류분야 148건(8.2%), 화학품·약제·화장품분야 87건(4.8%)순 등으로 출원되었음
이처럼 지자체 명의의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방화 시대가 점차 정착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상표를 앞세워 지역홍보, 주민의 이익도모 및 재정수입확보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지역특산물의 고유 상표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또한, 특허청이 지난 2002년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한 상표 권리화 지원교육효과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특허청은 이와 같이 각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산품의 제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품질, 명성 등을 가진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를 상표로 출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상표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특산품의 상표등록이 보다 용이해지게 되어 향후 지자체 차원의 상표출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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