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세계 물의 날 맞아, 한반도 운하 공방전에 대한 점검
용수공급, 홍수조절, 수질의 다목적 이용, 하천생태 등 모든 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의 논제를 두고 지금 찬/반의 여론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간자본 유치를 기본으로 대통령의 임기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 외에도 영산강과 새만금을 잇는 호남운하 및 새만금 운하, 금강을 중심으로 지천을 잇는 충청운하 등 남쪽만 12개노선 2,100여㎞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
운하건설의 반대를 외치며 순례와 고행을 감행하는 종교집단에서부터 환경 파괴와 국고 손실을 우려하는 민간단체, 경제성과 파급 효과를 주장하는 정부/지자체 사이의 첨예한 의견 대립은 끝이 보이질 않고 있다.
많은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국민의 의견들을 하루가 다르게 내어 놓고 있으며, 찬성과 반대를 지역과 수도권의 대립 구도로 조장한다는 설도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누가 더 정치적인 논리를 펼치냐”를 두고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며,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사업 추진을 앞두고 지금까지 과연 경제성은 있는지? 일자리는 창출되는지? 홍수와 가뭄의 위험은 없는지? 등등의 쟁점으로 이미 찬반 논의가 충분히 오고 갔다고 보여 진다. 특히, 이미 부정적인 시각에서의 논리는 많이 개발되었다고 보여 진다.
이제 더 이상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반대와 저지, 반대를 위한 반대, 시류에 휩쓸려 의견을 개진하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
물론 “건설 됐으면 좋겠다.”식의 실체가 없고 무책임한 주장과 신화처럼 부풀려져 공상만화 같은 홍보가 배제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다만, 정말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친환경적 건설이 가능한지를 고려하고 따져 볼 때다.
지역 여론수렴 및 개진을 위한 각 분야의 전문 교수와 운하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 측면을 조화롭게 조율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운하 건설에 대한 수박겉핥기 식이 아닌, 깊이 있는 내용이 개진될 때 까지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에서는 경부운하 건설계획에 대한 제반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길을 정부에 끊임없이 촉구할 계획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분명 보통일은 아니며 또한 쉬운 일도 아닐 것이다. 맞다. 아니다. 의 성급한 결론보다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안으로 들어가 굴 안의 구조, 호랑이 사냥의 필요성과 가능성, 가죽의 가격, 사냥 후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하고 과학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 아닌가 싶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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