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증권집단소송법 유예 결정은 단순히 특정 개혁법안의 유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참여정부에서 더 이상의 재벌개혁은 없을 것이며 이를 기대하지도 말라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밝힌 개혁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년간 유예 후 반드시 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제 시장에서 정부의 이러한 발언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법을 시행하기로 한 2년 후는 각종 이해집단의 목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대통령 선거를 목적에 둔 시기이다. 더군다나 그때는 증권집단소송의 범위가 자산 2조원 이상이 아니라 모든 상장․등록법인으로 확대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예정대로 법을 시행할 수 있겠는가. 그럴 원칙과 강단이 있는 정부였다면 애초부터 법을 유예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한나라당의 반대에 맞서 공정거래법을 강행 처리한 지 채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오히려 스스로 이를 완화시키는 시행령을 제정하여 법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이제는 더 나아가 자본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재벌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증권집단소송법을 사문화시켜 버렸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내걸었던 ‘시장개혁 로드맵’에 대한 포기 선언을 하고 과거처럼 재벌에 의존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겠노라고 공표한 후 이에 대해 국민들의 겸허한 심판을 받는 것이 정직한 태도가 아닌가. 재벌개혁을 추진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정부가 마치 재벌개혁을 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두는 것이 정부로서 신뢰성을 유지하는 마지막 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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