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림부공고제2005-14호

2005년 2 월21일

농 림 부 장 관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5년부터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과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의 신설을 주 내용으로 농작물재해보험법이 개정(2005. 1.27. 법률 제7373호)됨에 따라 동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운용을 위한 시행령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재보험의 계약조건, 기금계정의 설치,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나. 기타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자구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업구조 정책국 구조정책과, 전화:02-500-1665, FAX:02-507-3962, e-mail:leeds2@maf.go.kr)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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