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판정의 의미>
가.금번 패널의 판정으로 인해 미국은 상계관세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 Hynix DRAM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의 완전 철폐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판정은 현재 WTO에 계류중인 EC Hynix DRAM 분쟁과 2004.8. 개시된 일본의 Hynix DRAM 상계관세 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 조사당국은 Hynix에 대해 2.22(화)~3.4(금) 간 현지 실사를 실시할 예정
나.또한 금번 판정으로 '97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조치를 근거로 향후 미국, EC, 일본 등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WTO에 제소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봉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수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예컨대 미 제지업계의 요청에 따라 미국은 수년간 우리나라 제지업계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양자 차원뿐 아니라 WTO 보조금 위원회에서 제기해 온 바 있으나, 작년 말 DRAM 패널 판정이후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치 않고 있음.
<향후 대책>
가.금번 패널 보고서는 3.21로 예정된 WTO 분쟁해결기구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미국은 2004.12.21 패널 최종보고서가 배포된 직후 패널의 판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소 의사를 이미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상소기구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이 경우 상소기구는 금년 6월 말까지 최종 판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나.정부로서는 금번 패널 판정 내용이 우리 경제, 특히 수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다대함을 인식하고 있는 바, 상소기구 과정에서도 패널 판정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아니할 예정이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통상기획홍보팀 02-2100-7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