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법률 올 3월말 폐지
이 법률이 폐지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규정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기존에 부과되었던 체납액에 대해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예고 후 오는 4월16일부터 5월31일까지 중점징수하며, 오는 6월부터 체납된 부분에 대해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과대상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돼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고시하며 기반시설이 설치된 기존 시가지의 건축 행위 시에는 건축주 부담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징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허가 후 2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로 귀속해 운용하도록 하며 기반시설 부담 구역 내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확보 등에 사용한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폐지 법률에 의해 종전에 부과했거나, 부과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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