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행정규제개혁 T/F팀 합동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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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13:48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3월 26일(수), 규제개혁 선도과제를 발굴·선정하기 위한,『강원도 행정규제개혁 T/F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공무원과 대학교수, 연구원, 유관단체 등 54명이 참석하며, 분야별로 그간 발굴한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참석자 토론을 통하여 대상과제를 확정한다.

회의결과에 따라, 3~4월 중으로 자체규정 개선, 소관부처 건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긴밀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합동보고회 개요》

▷ 주 재 : 행정부지사(단장) / 보고 : 분야별 부단장(실국장)
▷ 일 시 : 3. 26(화). 16:00 / 도청 별관회의실
▷ 참 석 : T/F팀 전원 - 총 6개분야 70명중 54명 참석
▷ 주요내용 : 분야별 발굴과제 보고(부단장), 종합토의, 대상과제 확정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1차적으로 규제의 정도가 심하고 파급효과가 큰 복합규제·선도과제를 중심으로 발굴하였으며, 도 차원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안과 법령개정 등 중앙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망라하여 모두 35건에 달한다.

▷ 자체개선 : 교통영향평가업무 절차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등 5건
▷ 중앙건의 : 강릉광역권 R&D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 30건

이번 발굴된 과제에 대한 규제개혁이 완료되면, 기업경영과 주민편익증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에서는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한 성장동력 발진을 위해 행정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지난 2월 공무원과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행정규제개혁 전담 T/F팀」을 구성한 바 있다.

《행정규제개혁T/F팀 구성 현황 : 6개분야 70명》
▷ 단 장 : 행정부지사 / 부단장 : 분야별 담당국장
▷ 구성분야 : ①총괄행정지원 ②산업경제 ③건설도시방재
④환경관광문화 ⑤농정산림해양 ⑥보건사회복지
▷ 참여인원 : 70명 - 공무원45, 유관기관단체16, 강발연6, 대학교수3

그간 분야별 회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1차 대상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강원도는 도 차원에서 T/F팀 주축으로 규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정부의 규제개혁 로드맵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원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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