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3. 26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해소 방안)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서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며 서민생활의 바로미터인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원자재 가격 상승의 부담을 자체 흡수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였음
금번 대책은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서민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원자재 구매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상 지원, 시장왜곡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의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서비스수지 개선대책 추진계획)
정부는 205.7억 달러(07년)에 이르는 서비스 수지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경제단체·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비스 수지 개선대책 T/F」(단장: 기획재정부 차관)를 구성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
서비스수지 개선대책 내용 중 관광산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은「관광산업 경쟁력강화회의」(3.28일)에서 보고·발표될 예정이며 관광분야 개선방안 중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과 유학연수 및 사업서비스 분야의 수지 개선방안은 4월말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임
<참 고>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금번회의부터 안건을 인쇄하지 않고 복사하여 예산절감을 도모
* 예산절감액(추정) : 회의당 26만원, 연간 790만원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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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황희정 사무관 2150-2212
